온라인 명예훼손 고소: 절차·증거

온라인상에서의 비방·허위사실·악성 댓글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피해자는 형사 고소(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와 민사상 손해배상·삭제청구(법원에 소송)를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초보자도 따라 할 수 있도록 실무적 순서(증거 수집 → 게시중단 요청 → 고소 제출 → 피해구제)를 단계별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단, 본문은 일반 안내이며 법적 조언이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1. 먼저 알아야 할 법적 근거(요약)

명예훼손죄의 기본 근거는 형법 제307조 등이며, 타인의 명예를 공연히 훼손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면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은 판례·법조문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2. 실무적 대응 우선순위(핵심 요약)

증거 확보(즉시) — 게시물·댓글의 원문, URL, 게시일시, 작성자 ID, 캡처본을 확보.
게시중단(임시조치) 요청 — 포털·플랫폼(네이버·다음 등) 또는 KISO·플랫폼 권리침해 신고센터에 임시조치를 요청해 접근을 차단.
수사기관 신고/고소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또는 관할 경찰서 방문 접수. 피해진술서·신분증·증거 첨부.
민사적 구제(삭제·손해배상·가처분) — 형사절차와 병행해 삭제청구, 손해배상 청구, 긴급한 경우 가처분 신청.
변호사 상담 — 증거 정리, 고소장 작성, 플랫폼·호스팅사 상대 법적 절차를 전문적으로 진행.

핵심: ‘증거 보존’이 가장 중요합니다. 게시물이 삭제되더라도 캡처·원본(페이지 소스·접속기록 등)을 확보해 두어야 수사·민사에서 유리합니다.

3.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방법)

스크린샷(전체화면 + 주소창 포함) — 게시물의 URL, 게시일시가 보이도록 캡처(모바일·PC 모두).
원문 복사 — 텍스트를 그대로 문서에 붙여놓고 파일명·저장일을 기록.
접속 기록(브라우저 히스토리, 서버 로그 등) — 가능하면 원본 로그나 접속시간을 보관(경찰 요청 시 제출).
웹 아카이브/타임스탬프 — Web.archive.org 등에 저장하거나, 한국표준시 기반의 타임스탬프를 활용해 시점을 증명. (수사기관에서 원본복원·IP추적을 요청할 수 있음)
증인 확보 — 게시물을 함께 본 제3자 진술(이메일·메시지 등) 있으면 유리.
정신적·금전적 피해 증빙 — 진단서, 치료기록, 업무 손실 증빙 등 (민사 손해배상에 필요).

위 증거는 고소·민사·플랫폼 게시중단 요청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플랫폼에 대한 ‘게시중단(임시조치)’ 요청 방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침해 신고를 접수받아 게시물의 접근을 임시차단(임시조치)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별 권리보호센터 또는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등을 통해 게시중단을 요청하세요. 임시조치는 통상 30일 이내 등 절차적 규정이 있으며, 요청 시 신분확인서류 등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임시조치가 승인되면 게시물이 비공개되거나 접근이 제한되어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의 판단과 이용약관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가 있으므로 준비된 증거가 중요합니다.

5. 경찰 신고·고소 절차 (현장 중심 설명)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 1차 접수 후,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 본인이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고소(형사고소) 시에는 고소장(또는 진정서), 피해진술서, 신분증 사본, 증거자료(스크린샷, URL, 캡처 파일 등)를 준비하세요. 수사기관은 플랫폼에 IP 및 가입정보 등의 제출을 요청하여 피의자를 특정합니다.

경찰 접수 후 수사 착수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고, 수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이나 출석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민사적 구제(삭제·손해배상·가처분)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법원에 게시물 삭제청구·손해배상(위자료)·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정신적 피해·명예 훼손의 정도를 입증할 자료(치료 기록, 평판 훼손의 구체 사례, 경제적 손해 등)를 중점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 판결로 삭제 명령이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경우 강제 집행으로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7. 공소시효·고소 가능 기간(기본 개념)

명예훼손 사건의 공소시효는 사실 적시(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인지 허위사실 적시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사실 적시형은 공소시효 5년, 허위사실 적시는 7년 등으로 설명됩니다. (사건별로 적용 형량·시효가 다를 수 있으니 빠르게 대응하세요.)

8. 실제 고소장(간이 예시) — 반드시 사건별로 수정하세요

고소인: 홍길동 (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피고소인: (알려진 경우 기재, 모를 시 ‘알 수 없음’)
사건 내용: (언제, 어느 플랫폼, 어떤 게시물이 어떤 문구로 명예를 훼손했는지 사실관계 기재)
증거물: (스크린샷 파일명, URL, 저장일 등 첨부)
요청 취지: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게시물 삭제·접속차단 요청
서명: (날짜, 서명)

위 예시는 간단한 틀입니다. 실제 고소·진정 시 경찰청 양식이나 고소장 서식을 사용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9. 전략적 포인트 — 경찰 수사 vs 민사 소송 선택

긴급한 삭제가 필요하면: 플랫폼 게시중단(임시조치) 신청을 우선.
가해자 특정이 중요하면: 형사 고소(경찰 수사로 IP·가입자 정보 확보)를 먼저 진행.
정신적 피해·보상 목적이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형사 판결 이후 병행 가능).
증거가 불충분하면: 우선 증거 보존(캡처·로그 요청) 후 법률대리인과 전략 수립.

10. 자주 묻는 질문(FAQ)

Q. 1:1 메시지(쪽지)로 욕을 했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A. 1:1 메시지라도 공공성이 인정되거나 반복적·위협적이라면 정보통신망법 또는 스토킹·협박 관련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적용 법조항과 요건이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문의하세요.

Q. 고소하면 게시물이 바로 내려가나요?

A. 고소 자체로 즉시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플랫폼 임시조치 또는 법원 가처분으로 접근 차단을 신청하면 빠르게 게시물 노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권장 행동 순서)

요약하자면, ①증거 확보 → ②플랫폼 게시중단 요청 → ③경찰 ECRM 신고(또는 관할서 방문) → ④변호사 상담(필요 시 형사·민사 동시 진행)이 표준 루트입니다. 사건은 각기 다르므로, 가능한 한 빨리 증거를 정리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결국 빠르고 실효성 있는 구제에 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