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용 불이행, 임금·수당 미지급, 근로시간·휴가 약속 위반 등 근로계약 위반을 당했을 때의 단계별 대응법과 실전 작성 팁을 정리했습니다.
들어가기 — 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가?
근로계약 위반은 단순한 분쟁을 넘어 근로자의 생활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체불임금·연차·초과근로미지급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회사 측이 자료를 삭제하거나 사실관계를 번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증거를 모으고 적절한 절차(노동청 진정 등)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우선순위: 무엇부터 해야 할까?
- 증거 확보 — 근로계약서(원본/사본),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카톡·문자 등 모든 대화 기록을 캡처·백업하세요.
- 사실관계 정리 — 언제부터 어떤 위반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예: 2025-07-01 ~ 2025-09-01 임금 미지급 등).
- 노동청(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 행정적 구제(근로감독관 조사·시정지시)를 먼저 시도합니다. 많은 사례가 행정조치로 해결됩니다.
- 법적 조치 검토 — 행정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 형사고소, 금전 회수가 목적이면 민사소송(임금청구·손해배상)을 준비합니다.
2. 노동청(진정) 절차 — 어떻게 접수하나?
노동청 진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피진정인(사업주)과 진정인(근로자)을 불러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법 위반이 인정되면 사업주에 대해 시정지시나 권고가 내려집니다.
3. 증거(핵심자료)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서명·날짜가 있는 문서)
-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통장 입금 내역
- 출퇴근 기록(전자출결, 캡처한 사진, 근무일지 등)
- 업무지시 이메일·문자·카카오톡 대화 기록
- 목격자 진술서(동료 진술·연락처) 및 CCTV·사고현장 사진
증거는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핵심입니다. 회사측 문서가 없더라도 동료 진술·전자기록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형사 VS 민사 — 언제, 어떤 절차를 택할까?
형사(고소)는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처벌해 달라는 절차입니다(예: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청 조사 결과 수사의뢰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검찰 수사·기소로 이어지면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민사(소송)은 체불임금·손해배상 등 금전적 청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민사판결이 나오면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과 민사청구는 병행될 수 있습니다.
5. 실제 제출용 템플릿 (진정서 & 고소장 기본 예시)
진정서 예시(요약)
진정인: 성명 / 연락처 / 주소
피진정인(사업장): 상호/대표자 / 소재지
근로기간: 2024.01.01 ~ 2025.08.31
진정취지: (예) 임금(2025년 6~8월) 미지급으로 체불임금 지급 및 적법조치 요청
사실관계: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대별로 구체기재)
첨부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대화내역 캡처, 목격자 진술서
형사고소장(간단 예시)
고소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일부 생략 가능) / 주소 / 연락처
피고소인(사업주): 상호/대표자 / 소재지
고소취지: (예) 근로기준법 제X조 위반(임금체불)으로 처벌을 구함
사실 및 증거: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목록 기재)
첨부: 진정서 사본,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녹취·문자 등
양식은 관할 노동관서·경찰서·검찰청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추어 보완하시고, 증거는 반드시 원본 또는 증빙 가능한 사본을 제출하세요.
6. 대응 전략: 합의·행정·형사·민사 중 무엇을 먼저?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소액의 체불·단순 분쟁은 우선 노동청 진정과 합의 시도를 권장합니다. 사용자가 진심으로 지급의사가 있고 빠른 해결을 원한다면 합의(합의서 작성 후 입금 확인)로 끝낼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주가 은닉·도주·지속적 위법을 보이는 경우, 행정(노동청)→형사(수사의뢰/고소)→민사(채권 회수)의 순서로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특히 임금체불 등은 행정조치로 해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노동청 진정을 먼저 접수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7. 처리기간과 기대 결과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 배정·조사까지는 통상 수주일이 걸릴 수 있으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행정처분(시정지시·권고) 이후에도 이행되지 않으면 수사의뢰·사법처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8. 예방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받고 사본 보관
- 급여명세서·통장 입금내역은 월별로 파일·인쇄 보관
- 중요한 대화(임금·근무조건 변경)는 이메일·문서로 남기기
- 문제 발생 시 즉시 동료 증언·목격자 연락처 확보
자주 묻는 질문(FAQ)
Q1. 노동청에 진정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노동청 진정은 행정적 조사와 시정명령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절차입니다. 즉시 지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이 안 되는 경우 민사소송·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2. 녹취도 증거가 되나요?
개인 간 대화의 녹취는 상황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녹음 방식·내용 등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Q3. 퇴사 후에도 진정·고소할 수 있나요?
네. 임금체불 등 권리 회복을 위해 퇴사 후에도 진정·고소·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권리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