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은 직장, 학교, 온라인 등 다양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큰 혼란을 겪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단계별 법적 대응 절차와 기관별 신고 방법,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방법까지 실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안내는 피해자가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정보 제공용 가이드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1. 가장 먼저 안전 확보
성희롱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안전 확보입니다. 신체적 접촉이나 위협을 받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또한 주변 동료, 친구, 가족에게 연락해 상황을 알리는 것도 심리적·물리적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피해 직후 현장을 벗어나면서도 가능한 한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증거 확보의 중요성
성희롱 사건에서 가장 핵심은 증거입니다. 가해자가 사실을 부인할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대화 기록 — 스크린샷과 원본 파일 함께 보관
- 통화 녹음 파일, 현장 사진, 주변 CCTV —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 목격자 진술 — 이름, 연락처, 진술 내용을 간단히 문서화
- 병원 진단서 — 신체적 피해가 있었다면 즉시 발급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변조되기 쉽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강력한 법적 무기가 됩니다.
3. 내부 신고 — 사업장의 의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는 사업주의 조치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신고 접수 즉시 사실 조사에 착수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지 분리, 유급휴가, 상담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및 형사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부 신고는 이메일 또는 문서로 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록이 남아야 이후 불이익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신고서 예시4. 외부 기관 신고·상담
내부 절차만으로 해결이 어렵거나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외부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①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조사, 불이익 조치 구제 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대표번호: 1350
②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은 인권 차원에서 진정 가능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대표번호: 1331
③ 여성가족부 / 여성긴급전화 1366
공공부문 신고센터 운영, 긴급 상담·보호 지원 제공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긴급전화: 1366
④ 경찰
강제추행, 스토킹 등 범죄에 해당할 경우 즉시 형사 고소 가능
📞 긴급 신고: 1125.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크게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신체 접촉이나 위협적 언행이 범죄로 인정되면 경찰에 고소 가능합니다. 검찰 기소 및 형사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며, 행정기관 조사 결과도 민사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두 절차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6. 신고 후 보호조치와 불이익 대응
사업주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해고·전보·승진 배제 등은 모두 불법입니다. 만약 이러한 불이익을 당했다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또는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7. 신고서 작성과 PDF 예시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시간, 장소, 증거 목록, 요구 사항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간단한 예시 PDF를 제공합니다.
⬇️ 내부 신고서 PDF 다운로드※ 본 양식은 참고용이며, 실제 제출 시에는 각 기관의 공식 양식 또는 변호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8. 단계별 체크리스트
- 안전 확보 (112 긴급 신고 포함)
- 증거 수집: 대화 기록, 영상, 목격자 진술
- 사업주 내부 신고 — 이메일, 서면 기록
- 외부 기관 신고 — 고용노동부, 인권위, 여성가족부
- 형사 고소(필요 시 경찰 신고)
- 민사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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