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공사 대금 미지급 문제입니다. 발주자가 공사비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시공자는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그 첫 단계가 바로 내용증명 발송과 소송 제기입니다.
📌 이 글에서는 공사 대금 미지급 소송의 절차, 실제 대응 방법, 그리고 소장·내용증명 예시 양식까지 담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1. 공사 대금 미지급의 주요 원인
- 계약서 작성 미흡 또는 구두계약
- 공사 완료 후 추가 공사비 정산 문제
- 발주자의 자금 사정 악화
- 공사 품질 분쟁으로 인한 지급 거부
2. 소송 전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 내용증명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공식적으로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 예시 양식
| 발신인 | 홍길동 (시공업자) / 주소 / 연락처 |
|---|---|
| 수신인 | 김철수 (발주자) / 주소 |
| 제목 | 공사 대금 지급 요청의 건 |
| 내용 |
귀하와 체결한 2025년 5월 10일자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계약에 따라 총 공사비 5,000만 원 중 미지급 잔액 1,500만 원의 지급을 요청드립니다.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 절차(민사 소송)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날짜 | 2025년 9월 30일 |
3. 공사 대금 소송 절차
- 내용증명 발송 → 법적 분쟁의 시작을 알림
- 소장 작성 및 제출 → 관할 법원에 접수
- 변론 및 증거 제출 → 계약서, 세금계산서, 현장 사진 등
- 판결 → 지급 명령 또는 강제 집행 가능
4. 실제 소장 예시 양식
아래는 참고용 공사 대금 청구 소장 예시입니다.
| 원고 | 홍길동 / 주소 / 연락처 |
|---|---|
| 피고 | 김철수 / 주소 |
| 사건명 | 공사대금 청구의 소 |
|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 청구원인 |
1. 원고와 피고는 2025년 5월 10일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공사비 중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첨부서류 |
1. 공사 계약서 사본 2. 세금계산서 사본 3. 현장 사진 자료 |
| 날짜 | 2025년 9월 30일 |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5. 소송 시 유의사항
- 계약서, 세금계산서, 현장 사진 등 증거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
-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면 소송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 소액사건(3천만 원 이하)은 소액사건심판제도 활용 가능
✅ 정리: 공사 대금 미지급 소송은 철저한 증거 확보와 단계별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 소송 제기 → 증거 제출 → 판결 → 강제 집행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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